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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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층간소음 항의하는 60대 이웃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행유예 사회 23.09.09 821
5282   술 취한 女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도장 관장 실형 사회 23.09.08 1273
5281   대선 전 '화천대유 김만배 인터뷰' 게시글 추천수 조작한 30대 집 사회 23.09.07 1041
5280   아내 불륜남으로 오해한 남성 우산으로 눈찌른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9.05 780
5279   "택시에 침 뱉지마세요" 자신 나무라는 기사 폭행한 6 사회 23.09.05 971
5278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신청 제기 사회 23.09.03 1664
5277   위탁 운영 휴대폰 직영점에서 휴대폰 몰래 팔아 거액 편취한 30대 사회 23.09.02 1020
5276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땅 투기' 한 LH 前직원 실형 확정 사회 23.09.01 887
5275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행유예 사회 23.08.31 887
5274   '선행 콘텐츠'로 유명한 인기 유튜버 100억대 사기로 실형 사회 23.08.30 1015
5273   '자영업자 영업 방해가 유튜브 콘텐츠'..20대 유튜버 실형 사회 23.08.29 1108
5272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시키고 수백만 원 벌어들인 30대 회 사회 23.08.28 1005
5271   직장동료 목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8.26 737
5270   '코' 만남긴 채 반려견 6시간 생매장 한 30대 女견주 집행유예 사회 23.08.26 979
5269   '선생님과 이별 못 해' 사귀었던 女교사 지속 스토킹한 고교생 실 사회 23.08.25 850
5268   도구를 이용해 심야시간 층간소음 일으킨 60대 벌금형 사회 23.08.24 783
5267   “너 바람피우지?”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집행 사회 23.08.23 899
5266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사회 23.08.22 807
5265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 사회 23.08.21 855
5264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사회 23.08.20 929
5263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사회 23.08.19 1026
5262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사회 23.08.18 895
5261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사회 23.08.17 1021
5260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사회 23.08.15 1085
5259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사회 23.08.15 915
5258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q 사회 23.08.13 884
5257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12 1298
5256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사회 23.08.11 1062
5255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사회 23.08.10 908
5254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사회 23.08.09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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