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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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첨부파일 북 인권법 미국과 일본이 북 붕괴 노린 악법 사회 15.12.26 4139
2672 첨부파일 "라면가격 담합 농심 다시 심리하라" 판결 15.12.26 3585
2671 첨부파일 변호사 공익대상...'법무법인 화우'-'김종철' 사회 15.12.26 3943
2670 첨부파일 미얀마 재정착 난민, 대한민국 품에 안기다! 사회 15.12.26 3646
26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재 결정 환영한다" 사회 15.12.26 3707
2668 첨부파일 승마경기 취소 배상소송 제주도 일부승소 판결 15.12.25 4778
2667 첨부파일 목사 간첩이라더니, 기소장엔 ‘간첩혐의없어’ 사회 15.12.25 5020
2666 첨부파일 산케이 가토 지국장이 무죄면 신상철도 무죄다 사회 15.12.25 3151
2665 첨부파일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판결 15.12.25 2993
2664 첨부파일 민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사회 15.12.25 3559
2663 첨부파일 대통령 비방 유인물 제작.유포 '박성수' 집유 판결 15.12.24 3500
2662 첨부파일 “접속 지연, 아이템 잃었다”...업체 책임 없어! 판결 15.12.24 3617
2661 첨부파일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 [1] 사회 15.12.24 3676
2660 첨부파일 집회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판결 15.12.24 3960
2659 첨부파일 국정원을 한 달째 내 집처럼 드나드는 '변호사' 사회 15.12.24 3845
2658 첨부파일 KT노조 총회 없이 '명퇴 합의' 배상 판결 판결 15.12.22 3799
2657 첨부파일 "짝퉁시계 다 팔렸다면 폐기명령은 위법" 판결 15.12.22 3636
2656 첨부파일 "테러는 공포의 역설을 먹고 자란다" 사회 15.12.22 3550
2655 첨부파일 과속방지턱 무시 승객 부상은 버스회사 책임 판결 15.12.22 5456
2654 첨부파일 "마트에서 카트에 다친 손님에게 배상해야" 판결 15.12.22 3408
2653 첨부파일 "영업정지 전날 찾은 은행 직원 예금 반환해야" 판결 15.12.21 3527
2652 첨부파일 워터파크 몰카 유포 음란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판결 15.12.21 4125
2651 첨부파일 '성매매업자 출국금지 조회 경찰관' 해임 정당 판결 15.12.21 3680
2650 첨부파일 대한변협,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사회 15.12.21 4934
2649 첨부파일 '강남구 비방 댓글 의혹' 공안부가 수사 맡는다 사회 15.12.21 3283
2648 첨부파일 관청피해자모임 "한 목소리로 대법원에 바란다" 사회 15.12.20 7037
2647 첨부파일 사법부까지 매국사관 편이 되지 않기를 사회 15.12.20 4281
2646 첨부파일 로스쿨생들 내년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 사회 15.12.20 3205
2645 첨부파일 교도소 가고싶어 행인 찌른 50대 징역 3년 판결 15.12.20 3179
2644 첨부파일 檢 '억대 금품수수'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사회 15.12.20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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